산업/기업/노동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과 수당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만들고 준수를 권고해요
찬반 미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바꿔요
찬반 미정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찬반 미정
온라인 서비스의 가입·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막아요
찬반 미정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요율을 적용해요
찬반 미정
6개월 이상 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주고 미사용 휴가는 저축하거나 보상해요
찬반 미정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요
찬반 미정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내용을 회사에 알리도록 해요
찬반 미정
유산·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말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 제도를 늘려요
찬반 미정
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요
찬반 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처 직원에 의한 성희롱도 법적으로 막아요
찬반 미정
업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 연간 60일 유급 휴가를 쓰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퇴근 이후 업무 지시나 연락을 제한하고 쉴 권리를 보장해요
찬반 미정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기회를 늘리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를 도입해요
찬반 미정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늘려요
찬반 미정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요
찬반 미정
육아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안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돕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해요
찬반 미정
국가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요
찬반 미정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180일까지 늘리고, 중증 환자 돌봄은 90일 유급으로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