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근 이후 업무 지시나 연락을 제한하고 쉴 권리를 보장해요

근로자

쉴권리

업무제한

박홍배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 연락으로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와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노동자가 온전히 쉴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회사는 근로시간 외에 전화,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노동자가 업무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동자는 퇴근 후 업무 연락으로부터 벗어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개인의 삶과 업무의 균형을 찾아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업무 특성상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업무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업무량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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