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장시간 노동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여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요

근로자

과로방지

근로시간

이수진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한 과로사가 매년 5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주요 내용

정부는 3년마다 과로사 방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나 질병 발생 위험이 줄어들고,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라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지원금 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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