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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안 | 피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가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요
근로자
과로사
예방대책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의 높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과로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를 지원하고, 3년마다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근로시간 단축 지원 비용이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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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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