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질병휴가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상관없이 아플 때 연간 60일 유급 휴가를 쓰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요

근로자

질병휴가

유급지원

이수진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아파도 참고 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가도 경제적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연간 최대 60일까지 유급 질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되고, 국가는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급 질병휴가 도입으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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