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자영업자

출산급여

소득지원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자영업자는 출산휴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영업자도 출산 시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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