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기간 늘리고 유급 전환 법안

소관위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180일까지 늘리고, 중증 환자 돌봄은 90일 유급으로 지원해요

근로자

가족돌봄

유급지원

최수진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지만, 현재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짧고 무급이라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늘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직계 가족을 돌볼 경우 연간 90일까지 유급으로 지원하며, 국가 재정으로 일부를 부담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더 긴 유급 휴직 기간을 보장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의 안정을 지키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급 휴직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급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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