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임직원 범죄수사 통보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중대 범죄 수사 내용을 회사에 알리도록 해요

지방공기업

임직원

수사통보

김선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방 공기업 임직원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함에도,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 통보 대상이어서 중대 범죄에 대한 징계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수사기관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관련 수사 시작과 종료 사실을 해당 공기업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지방 공기업이 임직원의 중대 범죄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직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보 대상 범죄 유형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