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력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돕는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해요

직장인

직장괴롭힘

보호강화

윤호중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증언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 조력자도 보호하고 불이익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돕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돕는 동료들이 불이익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괴롭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여전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