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바꿔요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완화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방식이 변하고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 유통 보호 효과는 적고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주문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유통업체는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중소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규제 완화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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