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보호 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처 직원에 의한 성희롱도 법적으로 막아요

직장인

성희롱

피해보호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이 고객에 의한 성희롱만 다루어 거래처 직원 등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보호가 미흡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고객 외에 거래처 사업주와 근로자도 성희롱 방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고, 관련 벌칙 조항의 징역형과 벌금형 간 편차를 조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거래처 직원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성희롱 방지 의무를 확대 적용받아요.

우려 사항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주의 책임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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