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퇴직자 재취업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안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요

육아휴직

재취업

경력단절

조정훈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2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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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가 어렵거나,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 단절이 심각해요. 이에 육아로 퇴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육아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안에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길 원하면, 퇴직 전과 같은 업무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육아로 퇴직했던 근로자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 입장에서 모든 퇴사자에게 재취업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직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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