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확률형 아이템의 허위 조작 방지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개선해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의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AI가 만든 전문가 화장품 추천 광고를 금지해요

외국 무역 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 지원을 늘리고 판로 개척을 도와요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돕고 투기성 토지 매각을 막아요

다 쓴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안전하게 다시 쓰는 체계를 만들어요

기업이 첨단 기술 인재를 직접 키우도록 사내대학원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 대상을 넓혀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없애고 주주총회 승인으로 예외를 허용해요

노동감독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도록 해요

임금체불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계약의 인건비는 따로 지급하게 해요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실제 소득으로 바꾸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