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요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더 많은 요금 할인을 제공하게 해요

해외 직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교구 안전기준을 만들어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의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 관리 전문가 염학기 위원을 추천하여 원전 안전을 강화해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성게용 씨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의 유효기간을 4년 늘려요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주가 폭염·한파 같은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해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시 게임업계 처벌을 면제해요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려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돼요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개선해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외국 무역 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 지원을 늘리고 판로 개척을 도와요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보호를 강화해요

임금체불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계약의 인건비는 따로 지급하게 해요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