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 법안

공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을 개선해요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개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나눠 쓰게 하며,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는 2일까지 허용해요.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 시 추가 기간을 주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려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넉넉하게 쓰고, 난임 치료 휴가도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남성도 육아휴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범위가 넓어져요.

우려 사항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소규모 기업은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도가 의도와 다르게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204명

찬성20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1반0

국민의힘

찬58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