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법안

정부이송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1주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지급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사용 기간 제한이 있어 짧은 육아휴직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1주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줄여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짧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197명

찬성19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1반0

국민의힘

찬59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