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간소화 법안

공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실제 소득으로 바꾸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요

사업주

보험료

간소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기 위해 국세청과 별개로 보수 자료를 또 신고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보험료를 정확하게 매기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지난 해 평균 보수 대신 해당 월 실제 소득으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 부담을 덜고,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게 되어 보험료 정산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전산 개발이 지연될 경우 법안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6명

찬성15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3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