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원·관리 강화 법안

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리강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백년소상공인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취소가 어려웠고, 소상공인의 AI, 에너지 전환, 출산·육아 지원이 부족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은 취소하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소상공인에게 AI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위반 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취소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소상공인은 AI 기술 도입, 에너지 비용 절감, 출산·육아 휴직 같은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지원 사업 예산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27명

찬성225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1반0

국민의힘

찬71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