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화장품 광고 규제 법안

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가 만든 전문가 화장품 추천 광고를 금지해요

소비자

화장품광고

금지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AI 기술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듯한 가짜 광고가 온라인에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속을 위험이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전문가(의사, 약사 등)가 화장품을 보증,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이 AI로 조작된 전문가 추천 화장품 광고에 현혹될 위험이 줄어들고, 기업들은 더 투명하게 제품을 광고해야 할 책임이 커져요.

우려 사항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금지된 광고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4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0반0

국민의힘

찬39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