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고도화 및 투기 방지 법안

공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돕고 투기성 토지 매각을 막아요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

투기방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노후화된 자유무역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국공유지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막고, 지역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돕고, 지식서비스 기업 유치를 늘려요. 국공유지 매각 시 입주 계약을 의무화하고 처분 제한 기간을 두어 투기를 막아요. 또한, 불법 처분 시 과징금 부과와 관리권자의 현장 조사 권한을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자유무역지역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지식서비스 기업을 유치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입주 기업은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고, 국공유지 매각 시 투기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기업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관리 기관은 지역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토지 처분 제한 강화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업의 자산 운용을 어렵게 하여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요.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관리권자의 감독 강화가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1명

찬성167

기권3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1기0반1

국민의힘

찬42기2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