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 사내대학원 설치 확대 법안

공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첨단 기술 인재를 직접 키우도록 사내대학원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 대상을 넓혀요

재직자

인재양성

제도확대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현행 사내대학은 학사 과정까지만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한시적으로만 운영돼요. 다양한 기업 재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에 기업 내 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식으로 마련해요. 입학 대상을 현재의 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 예정자, 그리고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넓힐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업들은 법적 기반 위에서 필요한 첨단 기술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 재직자나 채용 예정자도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아 실무 능력을 높일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사내대학원 운영 기업의 교육 과정이 표준적인 학위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중요해요.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200명

찬성199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1기1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