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발송사업자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의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통신사

불법스팸

사후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스팸 문자가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융 사기로 이어지는 문제가 커지고 있어,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사업 등록 시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융 사기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문자 발송 사업자들이 더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늘릴 수 있고, 인증 과정이 복잡해지면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44명

찬성238

기권6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9기0반0

국민의힘

찬69기6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