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방지 법안

대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체불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계약의 인건비는 따로 지급하게 해요

근로자

임금체불

처벌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간착취를 막으려고 해요.

주요 내용

근로감독관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임금체불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등 도급인은 인건비 부분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근로감독관 직무가 명확해지고,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근로자의 임금 체불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도급 계약 근로자의 임금 보호도 강화돼요.

우려 사항

처벌 강화가 실제 임금체불을 얼마나 줄일지는 미지수이며, 공공기관의 인건비 분리 지급이 도급 계약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5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1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