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전세 계약 전 주택 정보와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동도 공공주택을 우선 받을 수 있게 기준을 넓혀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해요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에 국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서 독립성을 높여요

아파트, 상가 등 건물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요

항만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물 계획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해요

관리단집회 소집 시 소유자 연락이 어려우면 관청에 도움을 요청해요

친환경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해운산업을 지원해요

대중교통 운수회사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한도를 늘려요

무인 풍선으로 2kg 이상 물건을 띄울 때 국토부가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요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시 건물도 직접 조성·운영하도록 사업 범위를 넓혀요

항만 재개발 시 사업자가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짓고 공공성을 강화해요

신혼부부 등 공공주택 우선 공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공급 결과를 보고해요

아파트에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요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면 현장 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요

교통사고로 손상된 카시트가 다시 판매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요

강과 호수 주변에 여가와 휴식을 위한 국립휴양공원을 새로 만들고 관리해요

국가나 지방이 무역항을 관리하는 기준을 더 자세히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해 이동편의 조사에 관련 단체가 참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