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안

소관위접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상가 등 건물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건물주민

관리비내역

정보공개

의원

김미애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건물 관리비 보고는 사후적이고 수동적이어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미흡해 상시적인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관리비 회계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건물 관리비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유자나 세입자가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건물의 경우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요. 또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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