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에 국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서 독립성을 높여요

조사위원

사고조사

구성개선

의원

이양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정부 위주로 위원이 구성돼 '셀프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조사 객관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회 추천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고조사가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전문성보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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