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풍선 안전 조사 강화 법안

접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풍선으로 2kg 이상 물건을 띄울 때 국토부가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요

국토부

무인풍선

책임강화

의원

권향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kg 이상 물건을 띄우는 무인 풍선 비행은 허가 대상이지만, 대북전단 풍선 살포 건에 대해 국토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항공안전이 위협받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2kg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 풍선 비행 위반 혐의를 인지하면 반드시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해요. 고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도록 법에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가 무인 풍선 비행 관련 규정 위반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게 돼요. 이로써 국민의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 적용의 기준이 모호해 특정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어요.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제 조치와 고발을 제대로 수행할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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