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 중심 국립휴양공원 신설 법안

소관위접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과 호수 주변에 여가와 휴식을 위한 국립휴양공원을 새로 만들고 관리해요

국민

수변휴양

공원신설

의원

김형동국민의힘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과 바다 중심의 자연공원 외에 강과 호수 같은 수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었어요. 이에 따라 새로운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만들어 국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자연공원에 '국립휴양공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휴양지구와 생태지구를 나눠 용도에 맞는 활동 기준을 정하고, 조성 및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민들은 강과 호수 주변에서 다양한 수상 레저나 휴양 활동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게 돼요. 생태 보전과 함께 지역별 생태 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공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환경 훼손이나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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