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조사 참여 법안

소관위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해 이동편의 조사에 관련 단체가 참여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사참여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는 행정기관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이용자의 불편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들이 여전히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사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할 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실제 불편이 조사에 더 잘 반영될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과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이동이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참여하는 단체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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