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운수사업자 유류비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운수회사의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한도를 늘려요

운수회사

기름값

지원강화

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름값이 운수회사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제 유가 급등 시 기존 유가보조금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어요. 이로 인해 버스 노선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자원안보 위기를 선포하면, 운수회사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류세 한도를 넘어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름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회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노선 축소나 폐지를 막아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는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운수회사들이 유가 변동에 대한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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