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재개발 시 사업자가 건물 등 상부시설을 짓고 공공성을 강화해요

항만사업

항만재개발

제도개선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항만 재개발은 땅만 조성하고 민간에 팔아 공공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 목적도 불분명하고, 공공시설 이관 절차도 미흡해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사업자가 땅 외에 건물 등 상부 시설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항만관리청의 권한을 명확히 해요. 조성된 토지·건물 관리와 공공시설 이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무상귀속 기준도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항만 재개발 사업자가 상부 시설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이 더 활성화돼요. 공공기관이 개발한 공공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돼 항만 재개발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업자가 상부 시설까지 개발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이익 회수 방식에 따라 공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복잡해진 절차로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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