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카시트 재유통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로 손상된 카시트가 다시 판매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요

영유아

카시트안전

재유통금지

의원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경미한 사고라도 카시트 내부에 미세 균열이 생겨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 기능 상실 카시트의 재유통이 영유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가 다시 판매되거나 장착되지 않도록 재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사고로 손상된 카시트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는 것을 막아 영유아가 더욱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요.

우려 사항

사고 카시트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재유통 방지 대책 마련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 관련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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