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노후도시 재정비 활성화 법안

소관위접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요

비수도권

노후도시

용적률완화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성이 수도권보다 낮아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어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에 추가 혜택을 주어 재정비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노후 도시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요.

우려 사항

비수도권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과도한 용적률 완화는 도시 과밀화나 주거 환경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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