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과태료 부과 법안

소관위접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면 현장 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요

입주민

층간소음

과태료

이춘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층간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조정위원회에서 노력해도, 가해 이웃이 협조하지 않으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어요.

주요 내용

관리사무소의 3회 이상 조치와 층간소음위원회 조정에도 해결 안 되면, 지자체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을 넘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얻게 되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측정 신청이나 보복성 신고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소음 측정의 객관성 논란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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