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 및 도핑 방지 강화 법안

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인 범죄 경력 조회를 확대하고 도핑 정의를 넓혀 스포츠 공정성을 높여요

체육인

범죄경력

도핑방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원의 성범죄·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도핑 정의를 확대하며 스포츠 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요 내용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제한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해요. 도핑 정의를 국제 규약에 맞춰 확대하고,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하여 스포츠 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성범죄 및 학대 범죄 경력자의 체육계 진입이 어려워지고, 도핑 방지 시스템이 강화되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또한,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중요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범죄 경력 조회 확대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도핑 규정 강화로 비자발적 도핑 사례에 대한 면책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253

기권2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6기2반0

국민의힘

찬81기0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