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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퇴소기준 명확화 법안 | 피폴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퇴소기준 명확화 법안
소관위심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복지시설의 퇴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폭력 행사 시 즉시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해요
노숙인
복지시설
퇴소기준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노숙인 복지시설의 퇴소 기준이 불분명하여, 사회 복귀가 가능한 입소자를 퇴소시키거나 폭력 행사 입소자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가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경우 퇴소시킬 수 있게 하고,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에게 폭행·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시 퇴소시킬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시설 운영자는 명확한 기준으로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게 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퇴소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의 거처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퇴소 결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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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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