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대상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외국인

다문화

지원확대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이 226만 명에 달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 가족을 지원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 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귀화자 1인 가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 생활 적응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센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특정 대상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