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을 시민건강증진법으로 바꾸는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대상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꿔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해요

법률용어

용어변경

국민시민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에 쓰인 '국민'이라는 단어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 '시민'이라는 단어로 변경해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내의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시민'으로 변경하여, 법 적용 대상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법률 용어에서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시민들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순한 용어 변경으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나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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