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복지지원센터 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요

1인가구

복지증진

지원센터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나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 복지 시책을 만들도록 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1인 가구가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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