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강화 법안

공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고 예우를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유공자 사망 후에도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와 동등하게 예우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적인 생계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8-27결과원안가결재적167명

찬성16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4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