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문화센터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해요

아동청소년

성교육

지원강화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성교육 전문기관들이 대부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운영되는데, 실제 활동에 맞게 명칭과 업무를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성교육 전문기관 명칭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꾸고, 중앙지원센터를 세워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는 방법을 담아요. 또한 종사자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법적 명확성을 얻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교육 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제공돼요. 종사자의 전문성도 높아질 거예요.

우려 사항

새로운 센터 설립과 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성문화센터의 교육 내용이 특정 가치관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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