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정보공개 확대 법안

공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해요

결혼중개

정보공개

알권리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결혼중개업체가 수수료 등 필수 정보를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는 정보를 알기 어려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주요 내용

결혼중개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중개 수수료, 회비, 신고 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게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이 계약 전에 업체별 수수료나 등록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업체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이 모호하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영업 기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18명

찬성203

기권1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29기0반0

국민의힘

찬50기14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