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법안

본회의의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허용해요

공무원

다자녀

인사우대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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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요구가 커지면서, 공무원 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 전보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인 근거 조항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채용 과정이나 근무지 배치, 승진 등에서 더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다자녀 기준에 따라 혜택 범위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2-10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