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정보기기 접근성 높이는 법안

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어르신

정보기기

접근성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늘면서 어르신들이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어르신들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지원 사업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모든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