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체여행 저가 유치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단체여행객 저가 유치나 쇼핑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막아요

여행사

단체관광

불법행위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인 단체여행객 유치 과정에서 저가 여행이나 쇼핑 강요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어 여행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해요.

주요 내용

전담 여행사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저가 여행, 쇼핑 강요 등 외국인 단체여행객 대상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어 여행 업계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여행 상품 가격 설정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