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확대 법안

본회의의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을 포함하고 대회 명칭을 변경해요

공단개편

패럴림픽

장애인체육

김종민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을 포함하여 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서울올림픽공단이 서울패럴림픽을 기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사업 내용이 기존 올림픽 기념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