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활용 진흥 촉진 법안

소관위심사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만들고 지원해요

문화재

활용사업

기반조성

박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가깝게 활용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문화재 활용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활용 계획을 세워 시행하며, 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은 문화재를 일상에서 더 가깝게 경험하며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문화재 활용 과정에서 훼손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