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일상 관리 수리 규제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거주자의 생활 환경 개선은 수리 규제에서 빼 부담을 줄여요

거주자

국가유산

규제완화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주방, 화장실 등 국가유산의 생활 환경 개선까지도 엄격한 수리 규제 대상으로 봐요. 이 때문에 거주자가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겪어 주거 개선이 늦어지고, 국가유산 거주를 피하게 되어 전통 생활문화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방, 화장실 등 일상적인 생활 환경 개선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국가유산수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이를 통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유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방, 화장실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할 때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어들어요. 주거 환경이 더 빨리 좋아지고, 국가유산 거주 기피 현상도 줄어들어 국가유산의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함께 지킬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일상적인 관리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국가유산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변경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개조로 이어져 자칫 국가유산 본래의 모습이 훼손될 위험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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