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연령 기준 혼란 해소 법안

소관위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 혼란을 없애고 또래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기준을 바꿔요

청소년

영화등급

기준변경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영화 관람가 기준이 만나이로 적용되어 같은 학년 친구라도 생일이 다르면 영화 관람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 연령에 혼란이 생기고, 또래 집단 내 불필요한 차별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

12세 또는 15세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연령 기준에 해당 연도 1월 1일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는 실제 학년과 같은 기준으로 관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영화관 현장에서 관람 연령 확인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고, 같은 학년의 청소년들은 생일에 관계없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래 집단 내에서 불필요한 차별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일부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은 실제로 만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해당 등급의 영화를 관람하게 되어 부적절한 내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