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휴·폐업 사전 통지 법안

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체육시설

이용자보호

사전고지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육시설의 갑작스러운 휴업·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업무 보고 방식을 자율적으로 바꿔요.

주요 내용

체육시설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늦어도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 정책 관련 보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미리 알고 이용료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재산상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체육시설 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하고도 14일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적인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09-26결과원안가결재적199명

찬성19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56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