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서관 한국 자료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도서관 한국 자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해요

해외도서

한국문화

지원강화

김용태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도서관에서 한국 자료 수요가 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자료 지원과 전문 인력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외 도서관과 한국 자료실 설치·운영, 도서 및 디지털 자료, 전문 인력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외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이 확대되고 도서, 디지털 자료 지원이 늘어나요. 재외국민과 동포들이 한국 자료를 쉽게 접하고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지원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만 집중될 수 있어요. 또한, 해외 현지 수요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한국 자료 보급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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